[앵커]
당·정·청이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당정이 동시에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정치권엔 본격적인 증세론이 불붙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자, 여당에서 먼저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거죠?
[기자]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자리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내놓은 발언입니다.
추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2,000억 원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2조 9,300억의 세수효과가 있다며 이 돈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 재정 지원 등에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어제 동시에 정부에서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기자]
여당 소속 실세 장관이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작심한 듯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했습니다.
애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모두 발언만 언론에 공개되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김부겸 장관은 발언에 앞서 기자들을 내보내겠다는 김 부총리의 말에, 기자들이 있어도 괜찮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부겸 / 행정자치부 장관 : 언제까지나 허리띠 졸라매서 몇십조 원을 조달하겠습니다.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소득세 세율 조정 등에 대해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증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토론을 요청해야 합니다.]
김 장관 발언 이후 다른 장관들도 증세 주장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증세 토론에 나선 장관 6명 가운데 4명이 동의했고 2명도 시기는 검토하되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청와대가 당정의 건의를 받아들인 모양새군요?
[기자]
어제 추미애 대표의 세부 발언 내용을 공개한 것도 청와대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대표의 증세 주장을 자세히 전달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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